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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신탁법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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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신탁법 제5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화우
1
산하
1
광장
1
소명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2012년
2003년
4. 대법원 2003. 12. 12. 선고 2001다57884 판결
  [사해행위취소등][공2004.1.15.(194),110]
   사해행위취소
   민법 신탁법 신탁업법

200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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